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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사례

A공사의 채용비리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안2019-08-19

1. 수사의 경위 및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의뢰인 1)A공사 사장으로, A공사의 인사규정상 2급 채용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피고인 (의뢰인 2)MICE사업처장(2)으로 채용하기 위해 201511월 인사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위 인사규정에 어긋나는 응모자격을 설정하여 채용공고를 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 이 위 채용공고에 응모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의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서류심사위원 및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피고인 과 함께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채용비리에 관한 정황에 기초한 의혹들과 위 피고인 , 사이에 주고받은 메일 등을 근거로 위 피고인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주장

 

이에 본 변호인[법무법인 L.K.B & Partners(담당변호사 : 박충근, 이승엽, 서재민, 이두호)]은 이 사건이 채용공고 이후 서류심사 및 면접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사항도 없었음에 주안점을 두어, 심사위원의 업무는 채용절차에 한정되고, 채용공고를 내기 이전에 응모자격을 정하는 과정은 심사위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므로 응모자격이 인사규정과의 불일치라는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를 두고 심사위원의 업무에 관한 공정성, 적정성이 저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심사위원의 업무가 아닌 부분에서 그 심사위원들의 오인 내지 착각 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서류심사위원 및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 은 단순히 이 사건 채용공고에 응모하였을 뿐이므로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변호인은 위 A공사가 이 사건 이전에도 인사규정의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과는 일부 다른 응모자격을 정한 채용공고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 제출하고 위 주장에 부합하는 관계자들의 증언을 다수 얻어내기도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고인 , : 전부 무죄]

 

이에 법원은 약 9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심리 끝에 본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근거로 위 피고인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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