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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사흘 앞두고 김은경 前장관이 모셔온 '서초동 해결사' 이광범2019-03-28

​조선일보 2019.03.28 오전 3:08

김은경 전(前) 환경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실질 심사는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법 105호 법정에서 열렸다.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됐다. 김 전 장관 변호인 4명이 참여했다. 이 중 한 사람은 검사들이 바로 알아봤다고 한다. 이광범변호사였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다. 엘리트 판사였다. 일 잘하는 판사들이 발탁되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주요 보직을 여러 차례 맡았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도 했다. 그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다. 1988년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과 함께 이 연구회를 만들었다. "진보 성향 판사들이 이광범을 유난히 많이 따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의 형은 이상훈 전 대법관이다. 이 전 대법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1년 대법관이 됐다. 그러자 그는 법복(法服)을 벗었다. 주변에 "형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변호사 업계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변호사가 법원, 특히 대법원 사건을 긁어모은다"는 말이었다. 그는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내곡동 특검 수사'특검을 맡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영장 심사를 사흘 앞둔 지난 22일 이 변호사를 찾아가 변호를 부탁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영장 심사에서 "김 전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 적은 있지만 그것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선의(善意)를 갖고 한 지시"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이런 입장은 김 전 장관의 영장 기각 사유에 반영이 됐다.

현 정권이 들어서자 이 변호사가 운영하는 로펌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한다. 최근 들어선 "법원 단계는 이광범 변호사, 검찰 단계는 채동욱(전 검찰총장) 변호사가 대세"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 변호사는 작년 10월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 위기에 몰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변호해 '영장 기각' 결정을 받기도 했다.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 사건도 맡고 있다. 요즘 그를 두고 "서초동 해결사 같다"고도 한다. 그러나 한 변호사는 "김은경 전 장관 영장 심사에선 이 변호사의 영향력은 미미했을 것"이라고 했다. 기각 사유를 보면 박정길 영장전담판사의 기각 의지가 처음부터 매우 강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윤주헌 기자 calling@chosun.com]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3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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