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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사례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채무자회생법 등 관계 법규 및 채무인수약정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2019-03-27

L.K.B & Partners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인 회생회사 A의 관리인(원고)이 수협B (피고)를 상대로 27억 원 상당의 예금반환청구를 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인인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패소한 제1심을 뒤엎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ACB에 대한 1차 차용금채무 705,000만 원을 중첩적으로 인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중첩적 채무인수약정이라고 합니다), CB에 대한 2차 차용금채무 27억 원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B에 대한 예금채권 27억 원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BA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중첩적 채무인수약정에 따르면 1차 차용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1차 차용금채무와 예금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A“B의 상계의사표시는 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에 도달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라고 주장하면서, B를 상대로 27억 원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1심은 A의 주장을 인용하였으나, L.K.B & Partners가 참여한 항소심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L.K.B & Partners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이에 적용되는 약관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때, B의 상계 의사표시 전에 A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됨을 논증하였고, 1심에서 근거로 삼은 항목들이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를 판단할 근거로 될 수 없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본 건은 이승엽 변호사, 서재민 변호사가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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