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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대
Kim Kang Dae
대표변호사
Email zzibyy@naver.com
Tel 02-596-7150
Fax 02-596-7152
Office 405호(정곡빌딩 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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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대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91학번),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28), 대전지방법원에서 법관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래 천안지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배석 또는 단독판사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형사부(선거전담)와 행정부(조세전담) 배석판사로,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형사근로공동조)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약 16년 간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일반 민·형사 사건과 함께 회생·파산 사건, 행정 사건, 노동 사건, 임시지위가처분 사건, 영장 사건, 형사 항소 및 상고심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담당하였고, 특히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기업형사사건과 부패사건, 선거 관련 사건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법원 내 민사재판커뮤니티, 구술심리연구회, 도산법분야연구회, 사법정보화연구회,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연구와 발표를 하였으며, 대법원판례 해설집에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와 죄형법정주의의 관계, 공무원 의제규정의 죄형법정주의 위배 여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로비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등의 논문을 등재하였습니다.

 

1987 서울 오류중학교 졸업
1990 고척고등학교 졸업
199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9 사법연수원 수료
2007 미국 콜럼비아대학 Visiting Scholar
2002 대전지방법원[민사합의, 수석부](기획・공보, 법인파산・회생, 임시지위가처분)
200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형사단독](기획・공보, 법인파산・회생, 임시지위가처분)
2005 수원지방법원[수석부](기획・공보, 법인파산・회생, 임시지위가처분)
2008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단독(손해배상전담)
2010 서울고등법원[형사부(선거전담), 행정부(조세전담)]
2012 대법원 재판연구관[형사공동조(기업형사, 부패, 선거, 복잡・심층사건 담당), 근로사건조(신건・심층사건 담당]
20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영장, 형사합의]
2016 수원지방법원[행정단독](2018. 2. 퇴직)
. 경북 고령군 선거관리위원장(2015)
. 경기도 선거관리위원(2017)
. 대법원판례 해설집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와 죄형법정주의의 관계』
. 대법원판례 해설집 『공무원 의제규정의 죄형법정주의 위배 여부』
. 대법원판례 해설집『국회의원에 대한 입법로비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원지방법원 판례연구회『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립 여부』
. 도산법문야연구회『법인파산실무 처리상의 제반 문제』

-수원 수석부에서 법인회생사건으로 매출 2조원의 컴퓨터제조회사, 유명 제화회사의 M&A 절차를 진행하고, 임시지위가처분사건으로 골프장 주주분쟁 사건, 재건축재개발 분쟁 사건, 환경 관련 공사금지가처분 등의 사건의 주심 담당

-서울고법 선거전담 형사재판부에서 국회의원, 구청장, 군수 등의 선거법위반 사건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주심 담당

-서울고법 조세전담 행정재판부에서 다수의 법인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사건 주심 담당

-대법원 형사근로조에서 대기업 회장의 특경배임 사건, 대통령 친인척비리 사건, 저축은행 대표의 특경배임 사건, 공공기관 임직원의 뇌물 사건, 특가조세 사건 등을 검토, 보고

-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장으로 이전 재판부에서 3년 이상 공판이 진행 중이던 중요 형사사건을 6개월 내에 처리하고, 행정단독재판부에서 세월호 순직교사 사건, 삼성전자 영업비밀 정보공개사건, 임금피크제 사건, 각종 양도소득세 사건 등을 처리

 

주요분야
 민사 형사 행정ㆍ조세ㆍ공정거래 상사소송 회생ㆍ파산 M&A 
자격
대표변호사, 대한민국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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