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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배
Choi Eun Bae
대표변호사
Email ebchoi92@daum.net
Tel 02 596 0093
Fax 02 596 0094
Office 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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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1985년 입학, 1989년 졸업), 32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1990), 19932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22), 공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법관으로 서울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이상 판사), 대법원(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인천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이상 부장판사) 등에서 18년 동안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소송을 두루 담당하였고, 201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선 법원에서 일반 민형사 사건과 함께 노동, 산업재해, 토지수용, 조세, 외국인 등 전담 재판부에서 다양한 소송을 담당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형사와 노동 상고심 사건의 연구 검토를 심도 있게 수행하였으며, 법원 내 노동법분야연구회,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등에서 주된 직책을 담당하면서 노동 재판 실무 편람과 국내 최초의 근로기준법 주석서인 근로기준법 주해 발간에 큰 역할을 하였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연구 과정에서 지적재산권과 경제법 이론을 연구하였습니다.

 

변호사 개업 후 지금까지 민사, 형사, 행정 소송 등 여러 분야에서 각종 소송과 노사 문제를 중심으로 법률 자문을 열성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2018년부터),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부회장(2018년부터),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2017년부터),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6년부터등 공익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985 마산고등학교 졸업
198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2004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학과 연구과정
2010 미국 William & Mary College Law-School Visiting Scholar
1990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1993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1993 공군법무관
1996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1998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0 청주지법 충주지원 판사
2003 서울행정법원 판사
2005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6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8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2009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4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2016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운영위원
2017 대한변호사협회 사법평가위원회 위원
2017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18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
2018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부회장
1998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관계에 관하여 – 호의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구상관계', 실무논단, 서울지방법원​
20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권과 소멸시효', 재판자료 제108집, 법원도서관
20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대법원판례해설 제64호, 법원도서관​
'외국인 근로자(산업연수생)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규정 적용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63호, 법원도서관
200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의 근거 법령', 대법원판례해설 제68호, 법원도서관​​
'단체협약상 해고 사전 합의 조항의 의미와 적용', 대법원판례해설 제72호, 법원도서관
2011 '위장도급의 판단 - 파견과 도급의 준별', 노동법연구 제31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기간제 근로계약', 노동법실무연구 제1권,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국가보안법상 탈출죄와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제 문제', ​정의로운 사법: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기념 논문집​
201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특별법연구 제10권
2015 도급과 파견근로의 쟁점,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05호
2015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 2014 노동판례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7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관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개별 근로자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 이상훈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
2017 현 시기 법원 개혁에 부치는 제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0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8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 사항, 2017 노동판례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과다하게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허위 진료를 받아 거액의 보험금을 챙겼다는 내용으로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을 위하여 실제 진료를 받았고 보험 가입이 보험금 편취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변론을 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음. 

1. 영양사, 조리사를 실제 고용하였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병원 측이 영양사,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고 위탁 경영 식당이 고용하였다고 보아 병원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한 데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사건을 병원 측 대리인으로 항소심부터 수행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 

1. 부동산시행사업 과정에서 분양대행업무 수행을 희망하는 투자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1심, 항소심, 상고심을 수행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1. 국가 공인 자격을 보유한 회원들의 전국 단위 단체의 지부장 선거에서 학력을 허위 기재하였다고 하여 당선인 자격을 취소시킨 전국 단위 단체를 상대로 당선자취소처분무효를 구하는 사건을 항소심부터 수행하여 1심 판결 취소,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 

1. 통상임금의 범위, 성과연봉제 도입 보수규정의 적법성 검토 등 기업과 공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노동 관계 자문 다수 수행

1.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고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잠탈하였다고 하며 매도인이 주장하는 계약무효 주장을 받아들인 1심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의 패소 사건의 보전처분 사건을 항고심에서 매수인을 위하여 수임하여 매수인 신청 인용의 원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항고심 결정을 이끌어냄. 

1. 카메라촬영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의 피고 사건을 수임하여 신상공개, 고지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변론을 하고, 이에 따른 판결을 받음. 

주요분야
 일반 송무 노동소송 회생ㆍ파산 M&A 지적재산권
자격
대표변호사, 대한민국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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