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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입법

• 업무 소개


최근 기업환경은 공정거래, 소비자 권익 보장, 환경 보호, 국가 경제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여러 특별법이 제정과 개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입법 방향에서도 법률에는 추상적 원칙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 행정 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후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후에 대응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고객에게 유리하거나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부의 유권해석을 받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기업이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법령 및 규제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본업인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주요 서비스 및 수행실적


주요서비스

 

·  법령 질의회신 및 유권해석: 법령 해석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는 절차에 있어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행정관청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고객에게 유리하고 합리적인 질의회신이나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불합리한 법령상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 입법 목적 및 정책수단의 적정성, 외국의 입법례 등을 검토분석하여 법령 개정의 논거를 제시하고, 행정관청, 법제처 및 국회 등 입법관련 기관에 고객의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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