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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ㆍ조세ㆍ공정거래

• 업무 소개


법무법인 L.K.B & Partners 조세 · 행정 · 공정거래 그룹은 조세 · 행정 · 공정거래 분야에서 고객에게 최적의 One-stop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결성된 그룹입니다.

 

우수한 인력

 

조세쟁송, 세무조사 등 조세사건, 다양한 행정소송, 굵직한 경제사건을 담당하였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과 대기업, 회계법인 등에서 탁월한 실무경험과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쌓은 변호사들은 우리 그룹이 가진 최대의 강점입니다.

 

뛰어난 업무실적

 

수천억 원 규모의 조세사건과 다양한 유형의 행정사건 그리고 불공정 거래행위, 담합행위 등 각종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서 소송수행, 법률자문, 조사대응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One-stop법률서비스 제공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 · 조세 · 공정거래 법률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고자 그룹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고, 송무그룹, 기업법무그룹 등 법인 내 다른 팀의 지원 아래, 관련 사건까지 모두 고려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에게 One-stop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요 서비스 및 수행실적


조세쟁송 및 자문

조세소송 · 행정심판 · 세무조사 대응 · 국제조세 · 세무계획 자문 · 상속, 증여세 및 자산관리 · 관세통상

 

· L펀드 스타타워 주식매각 사건의 1,017억 원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L펀드 외환은행 주식매각 사건 1,200억 원의 법인세경정처분 취소소송

· 뉴브리지캐피털의 제일은행 매각 관련 430억 원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S생명보험의 비사업용토지 매각 관련 330억 원의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 S공업이 제기한 1,300억 원의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 독일 펀드의 실질적 귀속자 여부가 문제된 1,000여억 원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홍콩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쟁점이 된 1,300여억 원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E사로부터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미국 파트너쉽으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한 58억 원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

· B기업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에 따른 비용 손금산입 관련 22억 원의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

· 외국계은행인 D은행에 부과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

· B담배제조업체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 조세심판

· V트럭코리아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과세전적부심

· M통신사에 부과된 가산세부과처분 조세심판

· K할인매장 등 세무조사법률자문

 

행정

행정소송 · 행정심판

· S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설립무효,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

· Y시의 공동주택사업 분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

· B연구원에 대한 검사업무지정업체취소처분 취소소송

· B단체의 납골당설치신고서반려처분 취소소송

· 서울특별시의 S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재심의처분 취소소송

· 공무원 파면, 해임처분 등 징계처분 취소소송

· 다수의 국가유공자지정신청 관련 행정소송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및 산재보험급여 관련 행정소송

· 입찰제한처분취소소송 등 각종 영업제한처분 취소소송

· 토지분할거부처분 취소소송, 토지손실보상금청구,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

 

공정거래

불공정거래행위 · 약관심사 · 부당내부거래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사 대응 · 신고업무 대리

· D사를 대리하여 MS사를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민사소송 제기

· 미국의 B사를 대리하여 퀄컴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 죽전, 동백지구 아파트 담합사건 소송수행

· H쇼핑몰 등 각종 약관 분쟁 처리

· 주류회사 H사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 K통신회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피해업체를 대리하여 보조참가 후 소송수행

· H생명보험사의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약관 등에 관한 자문 및 소송수행

· 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에 관한 자문 및 민 ? 형사 소송수행

· 공정거래법 제23조 부당지원행위, 23조의2 부당이익제공금지 등 부당내부거래에 관한 자문 및 소송수행

·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등 관련사건 분야에서 다수의 기업을 대리하여 자문 및 · 형사 소송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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