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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청구 승소 사례

2022.02.08

2022.02.08

 

 

A 교육지원청의 B 학교법인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하여 처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다투어 승소한 사안

 

 

1. 기초사실

A 교육지원청은 B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원고는 B 학교법인의 종전이사로서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하여 다툰 사건으로, 2017.경 행정심판부터 시작하여 5년 동안 원ㆍ피고 사이에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제1심에서부터 상고심, 그리고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의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있다는 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는 점 등을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이에 항소심을 비롯하여 파기환송심 역시 피고의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위 사건은 종전이사의 긴급처리권 유무를 세밀하게 살피지 아니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였던 관행에 대하여 의미있는 판결을 남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