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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당선무효확인 소송 승소사례

2022.01.25

2022.01.25

 

협회의 회장 선거 과정에서 당선인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당선인의 당선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


1. 기초사실

협회의 회장 선거에서 다수표를 얻어 회장으로 당선된 의뢰인(피고)에 대하여, 낙선한 상대방(원고)피고가 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회장 당선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당선무효확인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가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원고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증인을 내세워 원고의 주장을 증명하려 한 사안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우리 법인은 원고가 제시하는 자료들은 피고가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서면을 통하여 상세히 밝히는 한편, 원고가 신청한 증인에 대하여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 증언의 허구성을 지적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혔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이에 제1심 법원은 원고가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상대방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증인을 신청하여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으려 하는 경우에도, 우리 법인은 다수의 증인신문 경험에서 비롯된 노하우와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증언의 허구성을 밝힘으로써 의뢰인의 정당한 지위를 보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