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를 확인하십시오.

주요 업무 사례

[불기소-혐의없음]강제추행 사건

2022.01.18

2022.01.18

1. 기초사실

의뢰인은 유명 패션 브랜드를 제조·판매하는 의류업체를 운영 중인 기업인으로, 신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방문한 매장에서 직원이 입고 있는 자켓 안쪽으로 손을 넣어 살을 꼬집듯 옷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해당 내용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거짓말탐지의 거짓말 반응, 목격자 진술 등에 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우리 법인의 대응 내용

우리 법인에서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을 맡은 후 직원의 주장 자체로도 폭행, 협박이 없어 전형적인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는 점, 기습추행에 대한 다수의 사례들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에게는 기습추행의 기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매장에 방문하여 직원과 원단의 품질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품질이 떨어진다는 피드백을 받고 이를 확인하고자 옷감 끝을 가볍게 만진 것에 불과한 점, 행위 이후 직원이 의뢰인에게 보인 행동이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행동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관련 법리와 다수의 사례들을 제시하여 논리적으로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해당 직원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검찰의 판단

검찰은 위와 같은 우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4. 성공의 의의

관련 법리와 다수의 사례들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설득력 있게 주장한 끝에 검찰의 기소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을 수사단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