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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2021.08.20

2021.08.20

 

 

 

고소인 회사가 예탁계좌에 입고한 주식을 임의로 출고한 후, 이 중 일부는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제3자들에게 교부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사안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

 

 

1. 피의사실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가 예탁계좌에 입고한 주식을 임의로 출고한 후, 이 중 일부는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제3자들에게 교부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고소인 회사에게 돈을 대출해주면서 담보로 제공받았던 주식을 대출약정과 고소인 회사의 승낙 및 요청에 따라 재담보로 제공하고 제3자들에게 교부하였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회사 대리인이 대출약정서가 피의자에 의해 위조되었다는 등의 여러 가지 거짓 주장을 하여 자칫 형사처벌될 위험에 처하였던 사건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철저한 증거 분석을 통해 대출약정서가 위조되었다는 등의 고소인 회사 대리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고, 이에 검찰청에서 대출약정서에 대한 문서감정을 실시한 결과, 고소인 회사 대리인의 주장이 거짓임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이 사안의 진실한 사실관계는 피의자가 고소인 회사에게 돈을 대출해주면서 담보로 제공받았던 주식을 대출약정과 고소인 회사의 승낙 및 요청에 따라 재담보로 제공하고 제3자들에게 교부하였던 것임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4. 처분의 결과

이에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위 사건은 수사관이 고소인 회사 대리인의 거짓 주장에 속아 자칫 피의자가 형사처벌될 위험에 처하였던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이 고소인 회사 대리인의 거짓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진실을 밝힘으로써 피의자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