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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무혐의] 업무상횡령 무혐의 처분

2021.08.13

2021.08.13

 

 

 

의뢰인이 ICO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개인 계좌로 가상화폐를

송금받아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받게 된 사안에서 당 법인의 빠른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사건

 

 

 

1. 기초사실

 

의뢰인은 가상화폐 초기 투자자를 모집하며 ICO를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일부 이더리움을 송금 받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당 법인에 찾아와 당 법인에 찾아와 사건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가상화폐는 일반 계좌거래와 달리 송금자와 수신자의 신원을 즉각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이에 따라 왜 가상화폐를 개인계좌로 송금받았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추궁을 받았고 이에 관하여 조기에 해명하여 수사를 종결시키는 것이 최우선적인 상황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당 법무법인은 블록체인 및 코인 등이 생소한 수사관에게 가상화폐 특유의 기본 매커니즘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ICO를 통해 모금한 행위 중 문제가 될 만한 행위만을 추출하여 이것이 어떤 지점에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파악한 뒤에 검찰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본 가상화폐 송금이 ICO 절차에서 특별하게 이상하지 않으며 이는 FIU의 금융거래내역 분석결과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수사기관에 주지시켰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수사기관은 대검의 지휘를 받으며 집요하게 수사하였지만 결국 의뢰인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빠르게 사업의 활로를 다시 개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성공의 의의

 

가상화폐의 경우 기존 현금성 자산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속도가 생명인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수사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때로는 파트너십까지 요구되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이 사건은 당 법인이 위와 같은 협조 체제로 빠르게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기소조차 되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