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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임료지급 및 차량인도 청구 승소사례

2021.08.13

2021.08.13

 

 

 

의뢰인이 상대방과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하여 주었음에도

상대방이 말을 바꿔 법인양수도계약을 주장하며 임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미지급된 인료 및 차량 인도를 청구하여 전액 인용된 사건

 

 

 

1. 기초사실

 

의뢰인은 관광버스를 수십 대 운용하는 사업자인데 위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상대방의 제의에 따라 버스를 인도하여 주고 그에 따른 임료를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은 약속과 달리 차량을 사용만 할 뿐,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통상의 사건과 달리 상대방이 계약의 성격 자체를 원천부정하며 임대차 계약이 아닌 법인양수도 계약임을 주장하여 사건이 장기화될 뻔한 사건이었고, 빠른 해결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당 법무법인은 이 사건 차량 인도가 임대차 계약에 해당함을 요건사실 별로 정확하게 증명하여 상대방의 법인양수도 계약이 이유없음을 주장하였고 미지급된 임료에 더하여 상대방이 차량을 쓰며 납부하게 된 벌과금 등까지 상대방이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나아가 상대방이 차량만 인도하고 번호판 및 열쇠를 인도하지 않을 것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번호판 및 열쇠까지 상세하게 특정하여 인도를 청구하였고, 이와 더불어 빨리 기일을 속행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게 수차례 주지시켰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재판부는 당 법인의 주장을 사실상 전부 받아들여 임료를 전액 인용하였고 아울러 당 법인이 적시한 차량 및 번호판, 열쇠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감가상각이 빠른 차량의 경우 빨리 인도를 받고 이와 더불어 손해배상까지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판결에 따른 집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올 것까지 대비하여 의뢰인이 필요한 청구를 모두 적시하여 인용받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