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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기각]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승소사례

2021.02.18

2021.02.18

1. 기초사실

 

의뢰인들은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로, 조합 임원들의 업무 집행관련 자료 공개 거부, 불리한 공사계약 체결에 따른 조합원들의 손해 발생 등을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합임원들의 해임하는 내용의 임시총회결의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조합 임원들은 위 총회결의는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조합 임원들에 대한 해임 관련 임시총회 효력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임시총회결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정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최되고 의결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의뢰인들로부터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제공받아 위 임시총회 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최되고 의결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조합원들에게 총회소집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점, 일부 서면결의서가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으나 우표구입영수증, 재발송 대장 등을 통해 총회소집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 졌고, 상대방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서면결의서 작성자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상대방이 제기한 임시총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임시총회결의 효력과 관련된 소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되고 의결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바, 의뢰인들과 본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협력 아래 이를 입증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