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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승소사례

2021.02.17

2021.02.17

1. 기초사실

 

의뢰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장관에서 퇴직한 후 2년이 지난 시점, 검찰은 의뢰인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수행한 정부 정책의 당위 및 그 수행 과정에서 있은 일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더니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른바 특수수사의 결과, 장관이라는 고위공직자로 재임하였던 의뢰인이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것은 물론 여러 명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투입되고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여 의뢰인을 옥죄어 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산업부 장관이었던 이 사건의 의뢰인 이외에도 다른 고위공직자들을 변호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소환조사에 입회하여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함은 물론, 구속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찰이 범죄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의 법리상 이 사건의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을 치밀하게 논증한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영장실질심사에 위와 같이 꾸려진 전담팀 변호사들이 출석하여 7시간에 달하는 긴 시간 동안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한 검찰과 치열한 변론을 벌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였고, 단지 구속의 필요성이 없어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 법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한 사실 및 법리 주장을 법원이 일정 부분 수용한 결과입니다.

 

5. 성공의 의의


검찰의 역량이 집중된 특수수사라 할지라도 사실 및 법리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에 기한 논증이 뒷받침된다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는 점을 밝힌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