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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혐의없음)처분] 사기 및 건축물분양법위반 사건 승소사례

2021.01.29

2021.01.29

1. 기초사실


의뢰인은 00시에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축하여 분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분양가격을 부풀리고 허위의 광고를 하였으며 법령이 정한 분양의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방법으로 건축물을 분양하였다며 의뢰인을 사기, 건축물분양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일부 수분양자들은 해당 지역에서 퇴임한 검찰 전관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매우 집요하게 여러 건의 고소를 제기하였으며, 형사 고소만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아울러 제기하여 강도 높게 의뢰인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고소한 수분양자들의 의도는 손해배상이나 합의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의뢰인으로부터 받아내려는 것이었고, 형사고소는 이를 위한 수단으로 보였습니다.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분양의 경우에 법률분쟁이 발생하기 쉽고, 사소한 법률위반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인을 상대로 한 건축물 분양에서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경미한 법률위반을 빌미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이를 악용한 사례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내용


본 법무법인은 수분양자들의 인적사항을 분석하여 수분양자들이 순수하게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이를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금전배상 등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건축물을 매수한 점, 고소단계에서 각각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실상 이들이 협력하고 있는 점을 밝혀내고, 이들의 주장이 건축물분양법 및 형법이 정한 사기죄의 법리에 비추어 범죄로 보기 어려운 경미한 사항 등을 문제 삼고 있는 점을 논증한 대단히 치밀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수차례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의뢰인은 여러 건의 고소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일부 고소사실에 대해서는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으나 끝끝내 종국적인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수사기관의 수사를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하여 금전지급의 압박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에서 이를 막은 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