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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승소사례

2021.01.29

2021.01.29

 수년 전 받은 몇 푼의 리베이트로 인해 무려 11개월에 달하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뻔한 사건

 

 

1. 기초사실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남양주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한 의사선생님께서, 수년 전 받은 몇 푼의 리베이트로 인해 무려 11개월에 달하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자격정지가 시작되는 시점이 코 앞으로 닥쳐와 본안 소송의 결과를 기다릴 수 없어 먼저 해당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켜 줄 것을 본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리베이트를 받은 점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이미 내려진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이미 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정하였고, 그 사실관계가 의뢰인에게 불리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집행정지 사건과 달리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인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근거 법령을 샅샅이 분석하여,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일부가 개정 법령에 의하면 자격정지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점을 밝히고, 나아가 해당처분이 현행 법령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점을 논증하여 본안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될 수밖에 없는 점을 현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집행정지 특유의 요건에 관해서도 의뢰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즉시 집행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단지 11개월의 자격정지가 아니라 10년의 세월 동안 의뢰인이 쌓아온 자산을 무너뜨리는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이에 법원은 본 법인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관계가 법원에 의해 확정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각 사안마다 특유한 요건에 대한 주장을 통하여 집행정지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밝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