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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유튜브 채널 "정곡을 찌르는 변호사들" Shorts 영상 업로드 되었습니다. 공직,선거팀 수행 주요 사건 승소사례OO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링크 : [정곡을 찌르는 변호사들] 공직·선거팀 수행 주요 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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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지식산업센터가 침몰하며 투자자들 상당수가 빚더미에 오르고 있다. 관련 소송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이다. 최근 들어 소제기가 빈번해지면서 계약 해제 등 기본적인 민사 법리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기존 부동산 투자와 달리
MORE화장품 회사의 연구소장과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였던 의뢰인들이 새로운 화장품 회사를 차려 급격히 성장시키자, 자신들의 이익을 뺏겼다고 생각한 기존 화장품 회사가 의뢰인들을 영업비밀침해와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는데, 7년에 걸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투자하였다면서 약정서에 기재된 과다한 투자수익을 청구하였고, 이에 위 약정은 이자제한법 규제를 잠탈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이자제한법 초과 부분은 무효이므로, 이미 변제한 금원을 감안할 때 대부분 모두
→의뢰인이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기간 중 분양권을 매수했는데, 상대방인 매도인이 자신은 매도한 적이 없고 설령 매도했다하더라도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발뺌하였지만, 증거수집 및 법리 주장을 하여 승소한 사안 &
→관련 민사사건에서 계약 내용에 관한 수첩 등에 대해 감정결과 필적이 불일치한다고 하였음에도 문서 위조 등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불기소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된 사안을 재정신청에서 인용한 사건 1. 사건경위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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