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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 기각] 약정금 청구사건 승소사례

2021.01.19

2021.01.19


 

 의뢰인으로부터 상가점포 리모델링 용역을 받았던 원고가 그 대가로 차임 상승분의 일부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였던 사건.

 

 

[1. 기초사실]

 

서울 소재 도매시장의 상가에 여러 점포를 소유한 피고(의뢰인)10년 전 수준의 차임만 받아오다가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명도소송을 대신 수행해주겠다며 나타난 원고는 기존 임차인들이 퇴거하자, 피고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점포들을 임대하도록 하였습니다.

 

3년 뒤 갑작스럽게 피고가 자신에게 명도소송 수행 뿐 아니라 점포의 리모델링을 위임하였고, 그로 인해 상승한 임대료의 50%를 배분해주기로 약정하였다며 현재 시세에서 피고가 기존 임차인들에게 받던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원고는 이 사건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많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우호적인 증인을 동원해 거짓 주장을 입증하려 하였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우리 법인은 법정에서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증인이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알 만한 입장에 있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경험한 것처럼 진술하는 데 불과함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이 상식에 배치되고, 원고가 제출한 서류 또한 허위임을 지적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민사재판에서는 처분문서나 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제3자의 증언만으로도 결과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인은 다수의 증인신문 경험에서 비롯된 노하우와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문답을 거치며 파악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증인 진술의 모순을 밝혀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