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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민사-형사-행정 복합 솔루션 제공…재개발-재건축 조합 사건서 강세

2020.12.23

2020.12.23

민사-형사-행정 복합 솔루션 제공…재개발-재건축 조합 사건서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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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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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서초구의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뒷줄 왼쪽부터 장순욱 장인종 이영기 장일혁 이광범 임권수 정진열 이화용 김희준 권혁 변호사. 앞줄은 문준필(왼쪽) 김강대 변호사.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올해 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소속 권혁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를 찾아왔다. 둔촌주공은 1만2000여 채가 들어서는 이른바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이 예정된 곳이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권 변호사에게 “재건축 사업이 조합원들의 의사와는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15일 서울 서초구 엘케이비 사옥에서 만난 권 변호사는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구(舊)조합 집행부는 조합원 명부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재직 시절 재건축조합에 의미 있는 판결을 다수 선고했던 이광범 대표변호사(13기)를 필두로 검사 출신 김수환 변호사(33기), 17년째 재개발·재건축 분야 사건을 맡아온 권 변호사 등이 팀을 구성해 사건을 맡았다. 올 8월 구조합 임원들에 대한 해임 총회 개최 및 결의, 이에 반발한 구조합 집행부의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과 구조합 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엘케이비가 있었다. 그 결과 10년 이상 자리를 지켜온 A 조합장이 해임됐다.

수도권 10여 곳 재건축·재개발 조합 대리
‘서초동 김앤장’으로 불리는 엘케이비는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등 대형 형사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지역 다수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관련된 사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등 재건축·재개발 조합 사건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엘케이비는 최근 삼성물산으로 시공사를 교체한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 조합 공사비 분쟁 관련 사건에서도 활약했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기존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해오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급계약을 해제했다. 그러자 대우건설이 조합의 후속 시공사 입찰 절차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엘케이비는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의 주장을 법원에 관철시켜 대형 법무법인 세 곳을 선임한 대우건설이 신청한 가처분을 기각시켰다.
현재 엘케이비가 수도권에서 대리하고 있는 주요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10여 곳에 달한다. 서울 강남구 개포1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 등이 엘케이비와 함께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와 이해충돌 없이 사건 해결

엘케이비가 재건축·재개발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인적 구성에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사건은 그 특성상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법적 분쟁을 비롯해 민형사 분쟁 등이 얽히는 만큼 복합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광범 대표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재직 시절 사업비를 크게 증액시킨 가락시영 재건축아파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에 대해 취소 판결을 선고하는 등 재건축 사업에 선도적인 판결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문준필(22기) 장순욱(25기)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김강대 변호사(28기) 등이 대표변호사로 포진해 있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 문제는 검사 출신 김희준(22기) 이영기(25기) 김수환 대표변호사가 적극 관여하고 있으며, 다수의 재건축·재개발 조합 사건을 다루며 경력을 쌓아온 권혁 변호사 등 재야 변호사들이 힘을 보태고 있다. 김강대 대표변호사는 “재건축·재개발 사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밝혔다.

대형 법무법인은 대형 건설사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어 재건축 조합 사건을 맡을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문준필 대표변호사는 “엘케이비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과 실무경력을 쌓은 변호사들이 팀을 이뤄 종합적인 자문과 소송이 가능하다”며 “대형 건설사들과 이해 충돌도 없어 재건축·재개발 사건에서 최적화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