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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수사명령] 대검찰청 재기수사명령

2020.09.10

2020.09.10

 

 

OOO금고의 한 대의원 선거에서, 이사장이 부정 선거를 지시하였음에도 그 지시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이를 실행한 실무자들만 기소되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대검찰청 재항고를 통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사안

 

1. 사안의 개요

OOO금고 대의원 선거에서, 이사장의 부정한 지시로 인하여 당선자 중 일부를 삭제하고, 당선되지 아니한 일부 후보자들을 당선자 명단에 추가하여 대의원 당선자 공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새로 출력하여 다시 기표하는 등 부정선거행위를 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사장의 부정한 지시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이사장은 불기소처분되고 그 지시를 받고 실행행위를 한 실무자들만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이사장이 불기소처분된 핵심 근거를 다투기 위하여, 사건 당시에 이사장이 OOO금고에 현존하였음에 대한 결정적 증거이사장이 실무자들에게 본인의 지시 사실을 미안해하고,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등의 결정적인 추가 증거를 발견하고 제출하였으며, 대의원 선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이사장 뿐이라는 점, 대의원 선거 당시 이사장과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의 세입자들이 대거 대의원 후보로 등록되는 등 이사장이 대의원 선거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 등을 강하게 논증하였습니다.

4. 결과

이에 대검찰청은 매우 이례적으로 위 이사장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5. 성공의 의의

대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이 매우 희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성공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본 법무법인은 치밀한 논리구성과 의뢰인과의 긴밀한 협력 끝에 결정적인 추가증거들을 잇달아 제출함으로써, ‘부정선거의 주범에 대한 수사를 재기시켰고,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만 했던 실무자들에게 그 형이 감형될 여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 정의의 기틀을 다진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 담당변호사 : 김수환, 김주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