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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금치상

2020.09.04

2020.09.04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금치상으로 기소되었으나,

전무 무죄 판결 받은 사례


1.
수사의 경위 및 공소사실

피고인(의뢰인)은 유학을 앞둔 전 여자친구(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모텔에 투숙하였는데,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자신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이 사실이 발각되자 감금하였으며 나아가 상해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뢰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확고하고, 현재 법원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 등 범죄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피고인(의뢰인)은 눈물로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주장

이에 본 변호인[법무법인 L.K.B & Partners(담당변호사 : 권혁, 박재형)],

본 법무법인에서 다양한 형사 사건을 진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와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배경사실을 조사하고,

수차례 담당변호사들이 사건 현장인 ○○ 모텔을 직접 방문하여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법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 그 진술을 흔들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샅샅이 수집하고,

사건 당일 피고인(의뢰인)과 피해자의 동선을 각 시간대별로 밝혀 촬영 및 감금이 있을 수 없는 객관적인 정황을 소명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전부무죄]

법원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판례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뢰인)에게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권혁, 박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