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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무죄] 폭행, 재물손괴죄

2020.07.09

2020.07.09

 

음주 상태의 의뢰인이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 측에서 폭행,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으나, 무죄 판결을 한 사안


1. 범죄사실

저희 법인의 의뢰인(피고인)은 강남구 도산대로 인근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중 인도에 차량을 세워두고 있던 사람(상대방)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이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폭행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내용은, 의뢰인이 매고 있던 가방으로 승용차를 내리찍어 차량의 그릴을 손괴하고, 상대방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받은 다음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출동한 경찰관은 사건 현장의 차량에서 손괴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건 현장에서 손괴 부분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을 오히려 제지하였는데, 매우 부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경찰서에 가서 손괴 부분 등에 관해 진술하겠다고 하고서는 경찰서로 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유력한 증거인 블랙박스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당시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그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의뢰인의 욕설이 담겨 있어서 불리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보강할 유리한 부분이 더 많다고 판단하여 과감히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주위 CCTV에서 촬영된 영상에서 피고인의 손괴 행위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탐문 조사 결과, 피고인의 손괴 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대방의 차량은 술에 취한 사람들이 밀집한 강남의 인도 위에 정차되어 있어서, 저희 의뢰인이 손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사건 당일로부터 8일 후에야 손괴 사진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가방은 천으로 된 가방이고 가방 안에 물건이 들어있지 않아서 가방으로 도저히 손괴가 발생할 수 없었습니다.

차량의 손상 부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가방을 내리쳐 생긴 손상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일관되게 손괴와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고, 어떠한 진단서도 발급 및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저희 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진술과 주장에 많은 논리적 허점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특징들을 파악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저희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성공의 의의

이와 같이 형사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많이 갈립니다. , 진술의 논리적 허점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으로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 김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