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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집행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운전

2020.06.26

2020.06.26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무면허운전 4회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1. 범죄사실

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혈중알콜농도 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향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에 처하였던 사안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어 실제 운전을 하였을 때에는 훨씬 낮은 수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논증하였고, 피고인이 그동안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것은 업무상 부득이한 필요에 따른 것이므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말씀드렸으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께 소상히 설명드렸습니다.

4. 선고의 결과

1심에서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위 사건은 피고인의 수많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피고인은 본 법무법인과 함께 전과와 양형 참작사유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임권수, 문준필, 손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