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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전관', 몸집 불리는 로펌...수임료는 평균 3배

2020.05.28

2020.05.28

 

[헤럴드경제=김진원·이민경 기자] 올해 법원·검찰 정기인사에서 소위 ‘전관 변호사’들이 대거 쏟아지면서 영입경쟁이 치열하다. 로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는 전관예우로 인해 법조 시장이 왜곡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법원 정기인사를 통해 사직하는 판사는 31명에 달한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초 사표를 낸 검사도 29명이었다. 로펌에서 선호하는 부장판사, 부장검사급 전관이 쏟아지면서 영입 경쟁도 그만큼 치열하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에 따르면 최근 2년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의뢰인 700명 중 절반(50.1%, 351건) 이상이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선임된 판·검사 출신은 퇴직 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가 30.2%로 가장 많았다. 퇴직 후 2년 이상 3년 미만이 18.5%로 뒤를 이었다. 퇴직 당시 지위는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이 가장 많았다. 부장판사 출신은 63.2%, 부장검사 출신은 60.2%였다.

퇴임 1년이 안 된 법원장이나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는 건당 1564만원으로, 사법연수원을 나와서 바로 개업한 일반 변호사 수임료 평균 525만 원의 세 배에 달했다. 부장판·검사 출신 1년차는 평균 1495만 원을 받았고 일반 판·검사 출신은 995만원을 받았다. 한 중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는 “부장판·검사를 영입한다면 월 2000만원 정도는 최소한 보장해줘야 한다. 수입 구조는 해당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해 온다면 3대7 정도로 배분한다. 2000만원은 최소한으로 보장하고 그 이상 수임이 될 경우 법인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했다.

올해 로펌의 주요 영입 대상은 사법연수원 30기 초반의 중견 전관으로, 법원이나 검찰에서 ‘허리’ 역할을 하던 실무자급이다. 바로 중요 사건 송무에 투입이 가능한 데다 ‘어쏘 변호사(Associate·파트너가 아닌 고용 변호사)’ 교육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법원 인사에서는 유남근(51·사법연수원 33기), 이중표(46·33기), 최우진(46·31기), 정지영(45·33기), 조인영(44·32기), 박성호(45·32기) 판사 등이 사표를 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을 지낸 이중표 부장판사를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서동칠(47·29기), 오상진(51·30기) 전 부장판사를, 2018에는 이효제(45·29기)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사법행정 동향에 밝은 법원행정처 심의관 경력이나, 법리 연구에 전문성을 갖춘 재판연구관 경력을 선호한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김앤장은 다른 로펌에 뺏기지 않기 위해 뽑는다는 말이 있다. 다른 로펌에 가면 자신들에게 칼을 겨누는 게 되니 그게 싫어 충분한 실탄을 바탕으로 적극 영입한다”고 했다. 오는 2월말에 퇴임하는 재판연구관으로는 박재억(46·33기)·현낙희(40·33기) 판사가 있다. 한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들은 최고 법원에서 사건을 다루면서 법리에 밝아진다. 특허나 조세 같은 전담조에서 근무하면 전문성까지 생긴다”고 했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최근 2년간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5명을 영입하며 세를 불리는 중이다. 이광범 대표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역임했다. 이상훈 전 대법관의 동생이자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출신이기도 하다. 엘케이비는 지난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출신 김종복(46·31기) 변호사를 영입했다. 2018에는 장일혁(58·24기), 장순욱(54·25기), 이화용(52·26기), 김강대(48·28기) 등 판사 출신 4명을 영입했다.

대검찰청 [헤럴드경제DB]

검찰 출신 전관들을 향한 로펌의 영입경쟁도 치열하다. 법무부 대변인을 지낸 김광수(52· 25기) 전 부산지검 1차장, 대검찰청 과학수사 기획관을 지낸 전형근(49·29기) 전 인천지검 1차장은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영기(51·25기)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엘케이비앤파트너스로 갔다. ‘여의도 저승사자’ 박광배(53·29기) 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단장은 법무법인 광장으로 갔다. 서영민(51·25기) 전 대구지검 1차장은 법무법인 화우로, 김형석(46· 31기) 전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부장은 엘케이파트너스로 자리를 옮겼다. 최근 사직한 대검 수사정보1담당관 출신 김종오(51·30기) 전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부장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 출신 나찬기(53·28기) 천안지청장도 주요 영입 대상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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