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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주요업무사례] [원고 청구 기각, 무혐의 처분] 상표권이전등록절차이행, 손해배상등 청구의 소, 형사고소 2020.07.01
[주요업무사례] [집행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운전 2020.06.26
[주요업무사례]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 혐의 2020.06.15
[주요업무사례]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2020.06.12
[주요업무사례] A공사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사안 2020.06.03
[주요업무사례] 대종중이 재산분쟁이 있던 소종중의 대의원들의 종원 자격을 임의로 박탈하는 결의를 하자, 소종중의 대의원들이 그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여 승소한 사안 2020.05.27
[주요업무사례] 암환자들에 대한 A요양병원의 고주파온열암 치료가 무면허의료행위라는 등의 이유로 위 암환자들에게 실비보혐료를 지급한 보험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A요양 2020.05.27
[주요업무사례] [무죄] 특경법위반(배임) 2020.05.19
[주요업무사례] 상품밀수, 허위 수수료 지급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 2020.03.04
[주요업무사례] 비서류적 특수조건에 따라, 매입은행의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대금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2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