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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철

대표변호사, 대한민국
E-mail toshfrjc3@gmail.com
Tel 02-596-5664
Fax 02-596-5683
Office 서관 302호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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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손주철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93학번)을 졸업하고,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제29기로 수료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판사로서 첫 근무를 시작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였고, 2015년 부장판사로 승진한 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직하다가, 20212월 법원을 퇴직하고,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 대표변호사로 합류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맡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사기) 사건, 뇌물 사건, 공직선거법 사건과 성폭력 사건 등을 두루 처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단독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횡령, 배임,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등 경제 관련 사건,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영업비밀 침해 등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을 주로 담당하였으며, 인천지방법원에서 형사단독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목포지원에서 형사단독재판장, 광주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부 배석판사로 일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증권법연구회 간사를 역임하였고, 법원의 증권 관련 사건 실무서인 증권재판실무편람을 저술(공저)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 금융 및 기업 관련 상사 사건을 전담하는 상사재판부에서 2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증권, 금융 분야를 전공하며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학력

1992 전주완산고등학교 졸업
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1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증권, 금융 전공)

경력

1997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1998 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2000 군 복무(법무관)
2003 광주지방법원 판사 (민사 항소, 형사 합의)
200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형사 단독)
2006 인천지방법원 판사 (형사 단독, 파산·회생 단독)
2008 미국 버클리 대학교 장기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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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011 증권재판실무편람(공저)

주요 서비스 및 수행 실적

    형사

    시세조종을 비롯한 각종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주식회사의 임원(이사 또는 대표이사) 및 직원들의 횡령, 배임, 사기 사건

    영업비밀 침해 등 지적재산권위반 사건

    선거법위반 사건

    성폭력 관련 사건

    먀약류 관련 사건

    그 외 각종 형사 사건

     

    민사

    키코(KIKO) 및 파생상품, 투자신탁(집합투자, 펀드) 손해배상 사건

    상장회사의 공시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이사(사외이사 포함)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주식 양도를 비롯한 소유권 관련 사건과 기업 경영권 분쟁 사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관련 사건

     

     

    그 외 각종 민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