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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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ice | 5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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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다운로드(VCF파일)소개
우지훈 변호사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및 동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세무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고, 군법무관 및 대기업 법무과장을 거쳐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 합류하였습니다.
공정거래, M&A, 금융거래 등 기업법무,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을 두루 경험하였고, 특히 조세쟁송 및 세무계획 분야에 있어서는 탁월한 지식과 역량을 겸비하였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석사 16기, 박사 18기)에서 조세법을 연구하였고, 국세청과 대기업 계열사에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으며,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IFA)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부터 조세전문가네트워크 연구위원으로, 2019년에는 관세청으로부터 관세평가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고, 군법무관 재직 시절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6, 2017년에는 서울시립대학교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습니다.
학력
| 2003 | 대구고등학교 졸업 |
| 2009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세무학사) |
| 2012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학전문석사) |
| 2017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 (세무학석사) |
| 2018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18기) 중 |
경력
| 2012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 2012 | 공군 법무관(군검사 등 역임) |
| 2015 | 이랜드그룹 변호사(과장) |
| 2016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
| 2016 |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한국가스공사 자문변호사 |
| 2016 |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IFA) 정회원 |
| 2016 |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자문변호사 |
논문
| 2017 | "특정법인을 이용한 우회증여의 과세문제 - 위헌성 여부 및 그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2017 | "세법체계 관점에서 목적세의 허용범위 및 정비방안에 관한 小考", 『조세와 법』(제10권 제1호), 『한국재정법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 2017 | "손해배상금의 과세범위에 관한 고찰", 『한국세무학회 2017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 2018 | "세법상 물적분할의 적격요건 - 대법원 2018.6.28. 선고 2016두40986 판결을 중심으로 -", 『서울법학』(제26권 제2호) |
| 2018 | "손해배상금의 과세범위 - 소득세제와 소비세제의 성질에 따른 차용개념의 정당한 해석방법 -", 『조세법연구』(제24권 제2호) |
| 2019 | “특례제척기간의 활용 및 그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2018 조세전문가 네트워크-세무행정의 선진화 전략-』 |
| 2019 |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에 대한 납세의무 및 조세포탈의 성립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제19호 제8권 제3호) |
주요 서비스 및 수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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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와 J사의 합병 관련 합병무효소송,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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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A사의 이전가격(TP) 관련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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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C사의 대손금 관련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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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W은행의 출자전환 주식취득 관련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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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무 지급이자 관련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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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이자 지급 관련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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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제척기간 관련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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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 관련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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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해제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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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 관련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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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전력공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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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사 및 H사에 대한 보험금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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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 신규직원 채용관련 비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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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종교 연금기금 투자 관련 뇌물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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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사의 확장교량 시공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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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수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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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E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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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재건축조합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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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업체 E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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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H사 경영권 분쟁 관련 사전 구속영장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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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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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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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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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문